개요
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
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

법적근거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

*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
*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
*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, 구매실적 10억원 이상

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
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
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

지정절차

• 1.지정추천신청
  조합/협회 또는 중소기업 (10인 이상)
• 2.지정요건 및 타당성 검토 후 지정 추천
  중소기업중앙회
• 3.관계부처협의
  중소벤처기업부
• 4.중기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
  중소벤처기업부
• 5.지정공고
  중소벤처기업부

지정기간

3년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

문의처